[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폐지 대신 8개 진료과 전문의에게만 가산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검토 중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선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8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과 전문의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늘고 있는 요양병원 취업 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받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대부분은 가산이 적용되는 8개과다. 2017년 말 기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과별 인력을 보면 가정의학과가 10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806명, 외과 700명, 정신건강의학과 559명, 재활의학과 551명, 신경과 265명, 정형외과 227명, 신경외과 199명 순이었다. 전체 5086명 중에서 해당 8개 전문의가 4345명에 달했다.
일부에선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의 대상을 넓히거나,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의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 개선 의지 재확인···“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연관성 검토”
복지부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는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바탕이 됐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질의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대와 비뇨기과학회 조사 결과를 인용,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배뇨장애와 요실금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문의 가산 대상에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제외됐다”면서 “8개 과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전문의 가산제도를 폭넓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현재 보험급여과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제도 폐지가 아닌 특정 진료과에 한정하고 있는 규정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제도는 유지되지만 8개 진료과만 특정하는 제한은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는 최근까지 8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내부에선 제도 개선 방향은 정해졌지만 전문의를 채용했을 때 세부 가산 방식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은 커뮤니티 케어 등과 연관성도 봐야 한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