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분리·운영돼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증가, 급여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로이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관리 강화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중심으로 한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는 타 보험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준비 중이다.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성격과 제도 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각각의 보험에 적용되는 대상, 재원, 관리기관 및 권한, 위원구성 등 급여결정절차, 요양급여범위, 진료수가체계,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지급, 진료비 구성 및 특성 혹은 제공서비스 및 이용특성 등을 파악하는 게 선결과제다.
이를 근거로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는 기초연구(1단계)를 진행하고 세부 연계관리방안 마련 연구(2단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를 의학적 필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연계관리체계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로 적용되는 항목 등을 파악해 추후 제도 변화 및 의료비 관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이다.
아직 국내 제도 상 개념은 생소하지만 ‘포괄적 의료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 의료비 과잉지출 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계적 연구로 세부 연계방안을 마련해 제도 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기적 통합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 보장성 강화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