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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추진 의사를 내비친 보건복지부에 대해 제약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오늘(19일) 오전 7시 반, 제약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도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
작년 4월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 이후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제약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관련해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앞서 제약협회는 일괄 약가인하 시행 저지를 위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제약인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크게 낸 바 있지만 제도 시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때문에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경우 과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난 18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제도 시행 시 총사퇴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19일 제약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내년 2월 무조건 재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국정 최우선 철학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진의에 반해 복지부는 오히려 문제투성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절망을 표했다.
협회는 “이 제도는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불법 현상이 심하던 시절, 실거래 청구를 유도하고자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법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로 리베이트를 쥐어주는 비정상적 제도”라고 피력했다.
협회는 “정부가 내년 2월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은 밑바닥부터 무너져 헛된 꿈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