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27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출신이 9명에 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출신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로펌 수요는 심평원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는 심평원 고유 업무인 ▲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 ▲약제·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 결정 등이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병원들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으로 나타났다. 

로펌 원하는 '전문성', 심평원 업무와 부합

대형 로펌 주요 고객인 제약·바이오 기업, 의료기기 업체, 대형병원은 정부 규제와 정책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심평원은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다.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에 등재(급여)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약가 협상과 사후 관리 역시 심평원이 좌우한다. 또한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와 삭감, 현지조사 등도 심평원 권한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 헬스케어팀은 결국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고객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신약 등재 과정의 세부절차나 약가 산정 기준, 삭감 논리 등 심평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꿰뚫고 있는 인재는 고객들에게 최고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 출신 이직자들은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력의 평균 보수월액은 기존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심평원 업무 전문성이 시장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보공단, '재정 관리' 업무…로펌 수요와 거리

반면, 건보공단 출신 이직이 1명에 불과한 것은 업무 특성이 로펌 주된 관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주 업무는 ▲보험료 부과·징수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급여 지급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제약사나 병원의 개별적인 법률 분쟁이나 컨설팅 수요보다는 거시적인 행정 및 재정관리 성격이 강하다.

물론 공단 역시 약가 협상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약제 경제성 평가나 급여 적정성 판단 등 핵심적인 전문성 평가는 심평원에서 이뤄진다.

로펌 입장에서는 재정 관리 노하우보다는 당장 눈앞의 '급여 등재'나 '삭감 방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평원 출신의 경험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두 기관의 로펌행 '9대 1'이라는 수치는 어느 기관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기관 고유 업무와 전문성이 법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 결정 하나하나가 개별 병원과 제약사 매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공단 업무는 그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행정적 절차에 가깝다"며 "로펌이 '창'과 '방패' 논리를 잘 아는 심평원 출신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