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A씨는 통증 및 신경통 등으로 연간 292일 동안 병·의원을 1216회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았다.

70대 남성 B씨는 등 통증, 척추협착 등으로 연간 307회 병·의원을 찾아 238일 동안 신경차단술을 670회 실시했다.

50대 남성 C씨는 연간 3009회 외래를 통해 1년간 2249회 진통제(트리마돌주)를 투여했다. 하루 평균 6회, 최대 11회였다.

50대 남성 D씨는 296일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 130회 CT를 촬영했다. 한달 최대 36회로 방사선 피폭선량은 270mSv 노출됐다. 방사선 관련 직업 종사자의 연간 한도 50mSv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반면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 대해선 바우처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 오남용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였다. 이보다 10배 가량 많은 연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한 사람은 18만5769명에 달했다. 연간 365회, 하루 1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은 환자도 2480명이었다.

한 해 150∼365회 외래 이용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환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60%는 진통제인 트리마돌주를 투여받았다.

실제 물리치료는 1년동안 365회 방문해 1216회, 신경차단술은 670회 실시됐다. 트리마돌주 투여는 2249회가 최다였다.

박정혜 실장은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들은 주로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의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격한 보장성 강화 및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정체 및 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하도록 돌려주고,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90%(보통 때는 30%)를 본인이 내도록 했다. 

의학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올라간다.

반면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는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급토록 한다. 상한액은 12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은 사회보험 논리에서도 논쟁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며 의견들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면서 “시기는 미정이지만 최대 빠르게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