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간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청문회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공공의료 관련 정책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1개씩 세우고 경북 지역에는 일반의대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공의료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



국민의힘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은 가운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김 의원은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환자 수가 극히 적다는 이유로 고가의 치료제 앞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소아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아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국민건강보험공단) 병행’ 시범사업 제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은 수련을 포기하고 싶었던 전공의 시절, 희귀질환 환아로부터 힘을 얻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과 경제에 치중된 탓에 5분 남짓한 발언이었지만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유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노동시간 개편 등 향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2학기 중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업과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가장 자신 없었던 분야가 의료사태였다”며 “정부가 바뀌며 여러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는 정부 차원의 복귀 유도 조..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추진단장 등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발탁했다. 임 신임 청장은 아주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임상 강사를 거쳐 2008년부터 모교 병원에서 감염내과학교실 조교수로 일했다. 아주대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을 맡았고,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으로서 감염병 확산에 맞섰다.강유정 대변인은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치료 강도 조절과 환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판사 장미옥)은 지난달 24일 물리치료 중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A씨에게 신경 손상을 입힌 정형외과의원 원장 B씨에게 약 147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60대 주부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5일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울산 소재 C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손목 주사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다리 통증도 함께 호소하자 B씨는 물리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에어장화를 착용시킨 뒤 공기 주입 압력으로 다리를 마사지하는 치료를 시행했다.A씨는 치료..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 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젊은의사 총파업, 2024년 2월 사상 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입법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시민사회의 우려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정부 정책 추진 기조에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10일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검토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5일이 끝나면 법제처 검토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

오는 8월 시신 기증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카데바 활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보건복지부 박소연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해부교육 지원센터’ 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한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공모에 들어갔다.8월 말까지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새로 지원센터를 선정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각각 2억5600만원씩 총 5억1200만원이 지원되는 두 곳 센터의 주요 역할은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증 교육 제공 등이다.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PFIC)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약제가 급여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빌베이캡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의 첫 번째 대상 약제로 지정돼 신속한 급여 등재가 기대됐던 품목이다. 이 시범사업은 식약처의 허가심사, 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병행해 급여 적용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제4차 약평위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며 제도 첫 사례로서 일정 혼선을..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다만 네번째 안건이었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서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미애 야당 간사(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증인·참고인 요구를 민주당은 단 한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은 회피하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 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해당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참여 지자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건보공단 산하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의정갈등 여파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서 세부 분과를 수련하는 전임의(펠로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18명이었던 국립대병원 신규 전임의 수는 지난해 300명 밑으로 떨어진 뒤, 올해 5월 122명을 기록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1년차 전임의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10개 국립대병원 1년차 전임의 총 인원은 ▲2015년 518명 ▲2016년 491명 ▲2017년 422명 ▲2018년 406명 ▲2019년 428명 ▲2020년 485명 ▲2021년 437명 ▲2022년 412명 ▲2023년 415명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前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대다수의 전공의가 수련현장을 ..

[기획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전문가 그룹이 실제 인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의료계 안팎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될 경우 향후 의정갈등 조정 및 정책 실행력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을 중심으로 구체화됐으며, 해당 분과의 주요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병원 및 의료자원 배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의료서비스 체계 재편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 반복되는 통합 논의가 주로 청사 위치, 재정 배분, 산업 기반 재편 등 행정적 요소에 집중되며, 병원 운영 체계나 필수의료 인프라 조정과 같은 주민 밀착형 서비스는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민들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3가지를 새롭게 시작했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28%(2024년 기준)가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 찾기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심평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병원명, 주소, 인력현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심사평가..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제시할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초대 질병관리청으로서 ‘방역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의료계도 ‘전문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태도는 의료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에 청문회에서 그가 내놓을 의정갈등 해소·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이목이 쏠리지만,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가족과 관련된 각종 질문이 쏟아..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당사자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총리가 ..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군 8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평가 대상에 천연물신약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관련 기준에 맞춰 진행됐을 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재 현황 및 일정 등을 공개했다. 2021년 6월께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MCI) 2개 적응증 임상 재평가로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처방액이 최소 3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관련 사안은 제약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김국희 실장은 “2025년 급여 재평가 약제는 8개 성분이며 제..

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로 인력부족 상황에 놓인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조정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신경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척추 938건(66.0%) 뇌 457건(32.2%) 이번 소식지에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에 대한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은 ‘척추’사건이 938건(66.0%), ‘뇌’사건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과 의정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의료개혁 공론화, 필수의료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공약들을 둘러싼 각 직역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과거부터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발의하며 충돌이 잦았던 여권과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불러올 보건의료계의 개혁은 물론 정책, 산업 등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와의 소통이 바탕이 된 정책 설계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