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당시 설립 타당성 부족, 적자 발생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급성기병원이 아닌 아급성기병원 전환이 논의됐고 제안서 보완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번째 도전이다.
보건복지부 및 부산특별시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여부가 연말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파산과 함께 폐원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설립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어 2번째 보험자병원 탄생이 실현된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침례병원 부지 매입, 복지부와 관련 실무작업 등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공화 사업비는 2974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할 보험자병원 설립(공공화) 관련 제안서를 작성 중이며 제안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자 병원으로 변모한 침례병원도 건보 일산병원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부산시가 제출할 보험자병원 설립 관련 제안서가 성공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결국 지난해 상정됐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관련 제안서에 보완 여부에 따라 공공병원의 실현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와 심의위원회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부분이 성공의 핵심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건정심 논의 시사
먼저 이번 건정심에서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높을 전망된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논의가 등장했고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당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와 협의해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자병원 지정을 위해 5년 가까이 200번 이상 관계자를 만나 면담하고 100번 이상 대정부질의 등을 해 왔다”며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부산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의원들이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며 “부산시와 남은 몇 개 쟁점을 빨리 마무리해 연내에 건정심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불안 요인은 장관 등 관련 고위 공무원 교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나온 만큼 실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부산시도 연말 건정심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병원계 관계자는 "부산시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진심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공공의료원이 대부분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어떤 구조로 병원을 설립할지가 관건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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