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급수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6개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정부가 내놓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과 의료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 4건을 심사했다. 모두 추계위 구성을 공통으로 하며, 추계위 구성 비율이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식에 대한 부칙은 상이하다. 복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진행했지만,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1차 시술과 연속성을 가진 2차 시술의 경우 별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동명)는 지난달 21일 환자 A씨가 대구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과정에서 혈전용해제 투약에 대한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2차 PCI 시술 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시술 중 발생한 증상에 대한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설명..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실시기준은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시설과 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도 ‘만성질환 등록 관리 사업’에 추가될 전망이다.오는 4분기 중 해당 사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정기적인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대한 본인 부담이 무료가 된다.19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보건소 25곳, 병의원 1544곳, 약국 2204곳이 사업에 참여중이다.이를 통해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 혈압 관리·혈당 조절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혜택을 제공한다.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처음 진입했다. 질병청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재정 자립도’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감사원까지 나서 ‘정부 지원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 존치 여부를 고민하라’고 주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약산업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장기 자립화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오송과 대구 두 첨복단지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암울하다.실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2024년 연도별 재정 추계 결과 2038년까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송재단의 경우 내부 수익률은 –42.6%, 대구경북재단은 –43.9%로, 두 재단의 총비용이 ..

의료계가 정부에 의학교육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4학번, 2025학번을 동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이주호 장관은 금년도 의대 교육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과 의학 교육계와 협력해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 및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했다. 정부는 국립의대에 전임교원 배정, 의대 건물 신축을, 사립의대에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 중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롤백(rollback)' 즉 원..

장기이식 등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부가 전공의 이탈이 아닌 장기 기증자보다 대기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암환자 사망 증가도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암수술 및 항암치료 등이 늘어난 만큼 전공의 이탈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18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량 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어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4년 6월 기준 1514명(일평균 8.36명)으로 2023년 6..

지난해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반수 후 자퇴한 의대생이 1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휴학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현재까지 복학 신청한 의대생은 전체의 8.2% 수준인 149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올해 2월 10일 기준)’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113명의 의대생이 기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대다수 의대 자퇴생들은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신청서를 냈다. 가장 많은 자퇴생 규모를 보인 학교에서는 총 10명의 의대생이 기존 학년을 이탈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됐다.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심평원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만점을 달성해 총 점수 100점을 획득,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8.2점) 및 전체 평가대상 기관 평균점수(59.5점)를 크게 상회해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는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추진 여건 조성,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이행, 공유데이터 구축과 활용 제고 등 데이터 기..

정부가 보건의료 R&D(연구개발) 평가관리 혁신체계를 구축, 연구자에게는 전문적 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평가자에게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의료 R&D 분야 선정·평가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R&D 전주기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진흥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 공정성 위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조했다.최근 미국, 영국 등 R&D 선진국은 전문가 기반의 심층 평가, 질적 평가를 위한 R4RI(Resu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이력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문성 중심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현황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를 시행한다. 이번 정비는 요양기관이 보유한 기능검사 장비의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실제 운영 현황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심평원은 "이번 정비는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해 일제 정비 중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현황을 확인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대국민 정보공개 및 통계산출 등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간 의료장비의 경우 일부 장비정보 누락, 보유 현황과 등록 현황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확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APEC 규제조화센터(AHC)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조화에 대한 국제 활동을 추진한다.  GHC는 앞으로 국내외 규제기관 및 국내 업계를 대상으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관심도가 높고 국내 업계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외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를 연결하여 국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최신 규제동향을 국내 업계에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 등을 개최, 업계가 신속하..

의료대란이 1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가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너무 추계위에만 기대선 안 된다. 정부가 명확한 계획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 해법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내놨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건 결국 전공의 복귀다. 필요하면 과감한 대응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계위가 법제화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해결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 의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올해 의대 교육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원식 "대화 복원이 문제 해결 시작"박단 "정부 해결 의지 없이는 현 사태 푸는데 진전 없어"우원식 의장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지난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국회와 의료계는 간담회에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 조기에 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 방법적 ..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서비스’가 시행된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가 대상이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일부터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희망하면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1급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 및 격리를 수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하게 된다.검사 결과를 본인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 검역소에서 ..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발생 현황, 진단 소요기간, 치료제 현황 등 통계와 데이터 수집·분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6월 4일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 개정에서 명시된 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지난해 12월 3일 ‘희귀질환법’이 개정되면서 희귀질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먼저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각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추계위 결정을 정부가 의무 수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등을 결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추계위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추계위 위원에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그대로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문가의 과반 이상 참여는 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이는 의..

의정사태가 1년째 지속된 가운데,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자가 전년대비 18%(500명, 합격률 93.6%)에 그쳐 필수의료 공백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전문의 1차 시험에서는 2718명이 합격(합격률 97.7%)했으나, 올해는 의정사태로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합격자가 2218명 줄었고 합격률도 4.1%p 하락했다.  앞서 1월 22일 치뤄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응시자 304명 중 269명만 최종 합격해 합격률 70.4%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합격률은 약 20%p 하락한 결과로 의사배출 절벽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7일 대한의학회는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년학회는 최근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장기요양 노인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돌봄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윤환 교수(아주대)와 건강보험연구원 장성인 원장이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 후 의료, 복지, 정책, 법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도ᅟᅦᆻ다 첫 ..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전력 중이다. 특히 진료지원업무(PA) 규정 및 자격 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PA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총 90개 정도에서 40여개를 덜어내 50개 안팎의 행위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미 활동중인 간호사는 일정기준 충족시 PA로 전환하고, 향후 별도 교육체계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제정되는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

지난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LST Decision Act)이 말기 암 환자와 중증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 시행 첫해(2018년) 32.5%였던 자기결정존중비율은 2024년도 말 50.8%(누적 41.8%)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도에는 매달 0.1~0.2%p씩 상승하는 추세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65세 미만), 미혼자, 암 환자, 완화치료 상담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여부를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현재 해외 서구권 국가와 유사한 23~51% 수준까지 도달했다.최근 장윤정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과장(제1저자) 및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및 암 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대한..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일명 ‘재활난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근골격계 환자 중에서도 내고정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한 경우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 중 고관절, 골반, 대퇴부 골절 부위에 내고정술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해 입원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해당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근력약화, 체중부하 금지 등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필요하다는 전문학회와 진료현장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해..

대권 행보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나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가졌다.이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바이오 분야 규제가 과도하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 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져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 기준 국가제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의원은 "예를 들어 바이오 연구자라면 바이오 산업 모범국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