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이어진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나 업체 피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상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공백 재발을 막고 환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법(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환자단체가 의정 갈등 재발을 막고, 환자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환자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정 후보자는 “현재 환자안전법이라는 다소 좁은 범위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함께 검토해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더 살펴보고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환..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격한 대립 속에 파행되면서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한 정 후보자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1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 11시45분까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주식 거래 관련 자료가 당일에서야 제출된 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했다. 결국 40여분간 ..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에서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강 후보자를 고발,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방역지침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강선우 후보자의 ‘병원 갑질’을 언급하면서 “당시 일반 국민은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가족 면회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선 안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방역지침은 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및 보유 농지에서 실제 농사 여부,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오전 청문회는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수혜주’ 거래 의혹 관련 핵심자료를 늑장 제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오후에서야 질의응답이 재개됐다.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것이..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방안 마련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대 증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장관이 된다면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부처 내 감사를 시행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제도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 후보자는 “현재 단순히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기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지역에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

폐엄 진료의 지역 의료기관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평가점수가 종합병원보다 평균 25점 가량 낮은데 기인한 수치다.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낮은 점수를 기록해 진료수준 차이가 다시금 확인됐다. 전국 5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11개 기관(51.9%) 1등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공개한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5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인 311개 기관(51.9%)이 1등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해 정맥 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됐다. ‘코로나19 수혜주’ 거래 의혹 관련 핵심자료 늑장 제출이 문제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회를 결정, 11시 45분 속개하기로 했다.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최보윤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청문위원회 청문을 해야 할 책무 때문”이라며 “후보자가 제출했다는 자료는 10시까지 확인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적으로 의료인력을 추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 공공의료 위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을 언급,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정은경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지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환자단체들이 전공의 복귀 관련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환자단체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자리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중단한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필요성을 인식, 시민단체 등 현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진료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을 발표했다. 이후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을 포함, 올해 4월 다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변 과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수급자 등 당사자들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었는데 거절당했다. 이달 10일에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등재 후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임상 불확실성이 큰 고가 치료제를 실제 사용자료(RWD) 기반으로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 체계 전반의 정밀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소영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은 최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성과평가제도의 정책적 방향과 운영 체계를 공유했다. 이 실장은 “성과평가 검토 전(全)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고가 치료제 사후관리를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성과평가제도는 고가 약제가 급여 등재된 이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사용자료(RWD)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

국토교통부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을 보험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관한 분쟁 해결 체계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김진한 변호사(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 시절 배우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최소 두 차례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보건복지부 자료와 인사혁신처 답변을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던 2017년 10월 남편 서씨가 보유한 주정(酒精) 회사 ‘창해 에탄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해당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이후 서씨..

입원 환자가 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지난달 24일 원고 A씨가 서울 양천구 소재 B한방병원에 제기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62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C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귀가 중 계단에서 넘어져 등과 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같은 해 7월 2일 B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서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7월 5일 입원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장치를 이동검진차량이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이동검진 차량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 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8시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유학 논란,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의대를 포함한 교육정책 방향 등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초기 교육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가늠자”라며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선언을 했다”며 “후보자는 당장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책무에 직면해 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특례 부여 여부는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환자단체의 ‘특혜’ 우려,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시험 추가 반대 입장, 사직 전공의들의 ‘특례 선결 요구’ 등 엇갈린 의견을 소개하며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들 의사국시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단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이수 여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정 후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해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AI 교육 혁신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비전도 좋지만 이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어야 이번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질적 강화 목표를 무너뜨렸다. 의대 증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힐난했다. 고민정 의원도 “이전 정부에서 진영을 떠나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에서 문제..

의료분야에서 AI(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404억원을 들여 AI 기반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에 나선데 이어 24억원 규모로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8월 8일까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의료데이터는 의료 AI 연구개발의 필수 자원이다. 하지만 데이터 복잡성, 전처리·가공 비용 문제로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및 데이터 제공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의료 AI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추가경정 예산으로 24억원을 추가 편성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모바일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를 PC와 모바일 웹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모바일 앱 외에도 컴퓨터와 다양한 기기에서 전자문서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공단은 16일부터 건강검진표, 장기요양인정서, 지역고지서,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 등 약 300종의 전자문서를 PC 및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접속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열람은 물론 인쇄, 저장, 텍스트 확대 기능까지 지원된다.이용 방법은 네이버 ‘전자문서 홈’ 접속 후 로그인, 고지 문서 선택, 네이버 앱을 통한 알림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

정부가 지역 모자의료센터 10곳의 당직 전문의 운영비를 올해 1억5000만원, 내년부터 매년 4억5000만원씩 지원한다.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산과 기능을 강화, 24시간 분만 및 지역 내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역 모자의료센터 산과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지역 모자의료센터 34개소다. 이들 중 즉시 시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만 및 신생아 진료 역량 갖춘 기관이 대상이다.시설은 분만실과 NICU 10개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 인력은 산과 전문의 2명, 신생아 세부전문의 1명이 소속돼야 하며,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이다.선정기관 10곳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입원 치료 중 병원 직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조언에 반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환자 무단이탈’이 빈번해지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 정신병원 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잇단 사고에 의료기관들도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을 겪는 모습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입원환자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다.이번 주의경보는 입원환자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 돌봄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요성을 논의해서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수경 돌봄통합지원실장이 ‘돌봄통합지원 사업 참여 현황과 공단 준비’를, 가천대학교 남현주 사회정책대학원장이 ‘돌봄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아주대학교 이윤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림대학교 노용균 교수, 동국대학교 김형용 교수, 이투데이 김지영 기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여했다.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새로운 돌봄 시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 확대와 통합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는 제도 간 단절을 해소하고, 공공 중심 통합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15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공공케어매니지먼트 제도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정부 재량 확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김윤·백혜련·한정애·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했다.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로 장기 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여전히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