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공개토론 무산···"이주호·조규홍 사퇴"
김영호·박주민 위원장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서는 것 거부"
2024.12.23 16:51 댓글쓰기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두 위원장이 정부에 국회-정부-의료계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두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히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의정 토론회가 끝내 무산됐다"며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이 참석을 거부했다. 무책임한 정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인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 나눌 자신 없을 것" 


이어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주말에 입장을 번복했다.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며 "두 장관들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서길 거부했다. 의료인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아무 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라는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 목숨이 위태로운 엄중한 시기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듣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 실패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한다"며 "학생, 교수, 의료진이 졸속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하고 있다. 밀어붙인 당사자들은 자리를 떠나면 그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현장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장관들은 더 이상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게 두 위원장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두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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