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약 3조원 증액됐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예산은 19억 감액돼 여당에서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오늘(12일) 새벽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12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36억원은 감액되고 3조5175억원은 증액됐다.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안’은 당초 39억원(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이 편성됐지만 심사 결과 19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서 반영됐던 것 아닌가.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곤란 입장이었지만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라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아직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박희승 의원은 “예산이 2018년부터 4번 책정됐다”며 “공공의료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 공감은 하면서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공공의대에 계속 반대하는 게 상당히 유감이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예산을 왜 세우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복지부도 빨리 의견을 내야 한다”며 “법안은 작년부터 발의돼 있다. 대통령실과 협의해 의견을 줘야 예산이 깎이는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공공의대법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주영 의원도 “행정부 일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공공의료 부문은 법안조차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할당됐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경계가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부사업 심사 결과,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는 집행 부진을 이유로 보조생식술 관련 예산이 5억여원 감액됐다.

대신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추가 및 상담원 증원, 고위험 임산부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추가 예산은 8억여원 늘어났다. 

‘한국형 아르파-H’ 사업 사업도 신규 프로젝트 지출계획 효율화를 위해 20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