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합돌봄 활성화 선결 과제로 꼽히는 분절적인 서비스 구조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달체계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서울대 치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과 의료돌봄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 통합돌봄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및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원격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돌봄 내실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김 이사장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가장 큰 문제로 서비스 분절화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디지털 통합돌봄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들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계, 조정하면서 비용효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돌봄은 지자체 예산으로 각각 분절된 체계로 돌아가면서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분절적인 전달체계를 개편해 사람 중심 서비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디지털 통합돌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법적 근거 모호성도 짚었다. 디지털 돌봄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예를들어 방문의료는 의료법 제3조에서 의료행위가 장소를 중심으로 정의돼 있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충돌할 수 있다"며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을 실시간으로 뒷받침해야만 서로 순작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  

김 이사장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서 필수 역량이 됐으나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몰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대상자 건강데이터와 생활습관이 수집되는 만큼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활용, 데이터 오남용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심장치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통합돌봄이 정착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