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히 저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선 사후통보를 원칙으로..

국회에서 '치매' 용어를 변경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는 찬성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주체인 보건의료계는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지자체도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 법안이 7차례나 나왔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건의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지난해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치매 용어를 각각 '인지증',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공통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환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소멸예방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WEST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WEST 사업’은 ‘원주지역(Wonju)‧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분야‧실천추진단(Task-force)의 약자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지역기관들이 공단이 지원하는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세부 사항으로는 ▲돌봄통합 시범사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마켓 개설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마련 ▲탄소 절감을 위한 체온상승 체조 제작 및 취약계층 난방텐트 지원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등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가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통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추가 선정된 질환은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 3 등이다.또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9 등도 포함됐다.이들 8개 질환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위원회는 임상유전학, 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지역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취지다.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한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 구상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국민께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경제 최일선과 외교 무대에서 일해온 공직자로서 이 나라 전환점에서 제 몫을 다하고자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즉시 개헌 추진 ▲통상 현안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 ▲거국통합내각 구성 등 네 가지 핵심 구상을 제시했다."경쟁자들까지 삼고초려해서 거국통합내각 구성" 먼저 그는 대통령 임..

오늘(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은 복귀와 철저한 학사 관리로 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재가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최 부총리는 1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 사임에 따라 당초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기존 폐업 신고 시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최보윤 의원은 잔여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연속성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 각 직역,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건 접수 34일만의 결론으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당선무..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주목받고 있는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폐암 및 유방암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반면 분자표적항암제인 발베사정(얼다피티닙), 팁소보정(이보시데닙),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새롭게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급여 여부 및 기준 설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암 신약 3종에 대해 새롭게 급여기준을 설정했으며, 일부 약제는 기존 기준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안건도 논의됐다.다수의 임상 근거와 해외 허가사항을 보유한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엔허투)은 두 개의 주요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신청했으나 모두 심의에서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먼저 H..

“사업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이 다시 진행된다.지난 2016년 시작돼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정부는 본사업 전환 대신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개정 의료법에선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시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사전심의 승인은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다.특히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지난 2023년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지난해 수립된 ‘의료개혁 4대 과제’ 후속조치다. 수도권 대형..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필수 시설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이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오는 10월부터 구미차병원에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의사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전담구급차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상북도 및 구미차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한다.지난해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용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번째로 높고, 행정구역이 가장 넓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구미차병원은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거주 지역'을 더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을 내놨다.병원계에도 주 4일제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향후 병원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이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도입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1일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논의가 본격화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0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노인의료비 국가 지원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노인의료비 급증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 구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999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는 세계적 사례로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 제도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비급여 정보 포털 개설 등 관리 강화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연구는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 완성과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 명칭 및 코드 활용 가능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다.표준 분류체계와 명칭·코드 개발하고 의료현장 시범 적용 계획공단은 "신규 연구과제인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Ⅲ’를 추진하며, 비급여 보고제도에 활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와 명칭·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진료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진료비 편차도 크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보 부족에 따른 서비스 선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중독 사례 보고가 늘면서 정부 규제도 날로 촘촘해지고 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마약류 관리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성이 의무 부여·처벌 등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병원약사회와 데일리메디는 지난해 10월 1차 정책좌담회에 이어 4월 29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우리 모두 함께해요'를 주제로 2차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재현 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 및 패널로 ▲박송희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이사 ▲박혜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차장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주]정부는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도입하고 202..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례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응급실 등 긴급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판사 한소희)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가 주사바늘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기○○", "씨○○"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갑자기 바지를 벗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가 방해됐다.재판부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과 수급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응급구조사 발전 정책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제 ▲응급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 부재 ▲응급구조사 수급 추계 시스템 미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용 국립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119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방청과의 논의가 매끄럽지 않아 응급구조사 실제 역할과 제도의 괴리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박창제 응급구조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참여했으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원 투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됐으며, 총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0.93%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해 5개 여론조사 기관이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독립' 공약이 재등판했다.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의료계 주요 아젠다로 등장,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공약을 최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린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공개한 것. 여기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부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성격이 다른 복지정책과 묶여 있다보니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분리된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