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CI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사칭 문자 등이 스미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던 만큼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들은 이벤트용 봉투와 각종 상품에 건보공단 CI를 사용했다. 공단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 사칭 피싱이나 불법 인쇄물 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과거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골자다. 박주민 위원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19개 단체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초기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30%인 1300만명이 문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됐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위원장에 선출됐다.김태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뜨거운 관심을 안다”면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앞두고 핵심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사안이었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지목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법정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 자료 세부안이 공개됐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해당 12개의 과제에는 총 123개 세부 국정과제 및 564개의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입법 과제는 약 900건으로, 향후 예산과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기반 건강‧돌봄으로 ..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7개 법안을 상정키로 11일 확정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근래 전공의 단체가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이후 마침내 시작되는 관련법 심사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대표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쳐 정책 시행에 불안전성이 여전한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의 비용·수수료 협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실손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총 675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은 1045곳, 보건소는 3564곳, 의원은 861곳, 약국은 1287곳이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1단계(병원급·보건소)의 참여율은 약 59.1%였으나, 이번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의 사전 참여율은 2.2%에 불과한 실정이..

손 부위 염증 치료가 잘못돼 장애가 남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시기, 항생제 처방, 설명의무 등의 모든 쟁점 사안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동혁)은 지난 23일 손 부위 염증 치료와 관련해 약 7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환자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9일 오전부터 오른손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다음 날 B병원을 찾았다. A씨는 같은 달 15일까지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남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의사 C씨가 연조직염을 화농성 연조직염으로 진단하고도 고름을 제거하는 절개·배농(..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장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체계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했다.추진본부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11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민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y, 이하 WLA)에 8개 분야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기능은 ①약물감시, ②제조·수입업허가, ③규제실사, ④시험·검사, ⑤임상시험, ⑥국가출하승인, ⑦품목허가, ⑧시장감시 등이다.식약처가 지난 2023.10월 WLA에 최초 등재된 이래 품목허가 기능,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통해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 전 기능에서 우수 규제기관으로 인정된 것이다. 식약처는 최초 등재 이후 WHO 평가 방식과 일부 차이가 있었던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검토서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절차 등의 조화를 위해 관련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건강보험 급여 삭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것”이라며 “일방적 삭감으로 과잉검사를 요구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요로결석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이 명확한 사유 없이 급여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심사는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를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반박했다.특히 논란이 된 사례와 관련해 심평원은 “청구 시 입증자료가 부족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도 급여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에서 결석 위치 및 크기가 급여기준에 미달 ▲..

진료지원간호사(PA) 자격증을 두고 정부가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 뒤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담을 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가 목표다. 교육 등을 담당할 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이 대립, 조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병원)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을 적용, 유연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지침 마련 후 단체에 위임, 교육 주체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 필요”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박 과장은 “교육과정을 어떻..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인증 신청·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및 유지여부에 대해 3년 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정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또 나왔다.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이번에는 출산·육아·입영 이후에도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공의 근무 시간은 4주 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전공의가 수련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복지·돌봄 분야 근본적 혁신에 AI를 활용한다.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이 출범됐다.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날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kick-off)가 열렸다.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이 논의됐다.이 자리에는 추진단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추진단은 그동안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또 AI 기술의 무한한 ..

37개 시군구로 284명의 치매관리주치의를 확보한 보건당국이 의사 및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내년 전국 확대를 준비중인 정부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1, 2차년도 지역 내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신경과 전문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시범사업 참여 전까지 치매전문교육 이수 가능한 의사도 포함된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

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간호법에서 제한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舊구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다수 판례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업무가 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다.한 예로, 간호조무사 A씨가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게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2025년 수시평가는 2025년 8월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가 급여는 고령층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받는 제도다.수시평가는 20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박유상 국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무조정위원회, 50~100명 위원 구성근래 코로나19, 간호법 제정, 의정갈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업무범위 논란은 심화됐다. ..

2026년 6월 충북 음성에 문을 여는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앞두고,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소방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성명을 통해 “응급실 부족과 필수진료과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소사공노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의사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전원 빈발…구급대 운영도 ‘위기’소사공노는 현장에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인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려 해도 병상 부족이나 진료 인력 부재 등으로 수용 거부..

정부가 하반기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에 대해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영대기자가 된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후정원을 하반기 모집에서 보장해달라는 전공의 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 정원 보장, 입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

올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접수 결과 923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와 수련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난 지원자 규모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1년차 필기시험 접수 결과,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된 원서 접수에서 92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시험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가정의학과 지원 예정자 포함)와 인턴 수료(예정)자가 중심이었다. 특히 2024년 2월 수련 공백이 있었던 인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이 완화됐다.응시 자격은 ▲2025년 하반기 이전 전공의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이력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 포기..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융합인재 1000명 이상을 배출한다. 이를 위해 6개 대학을 선정, 각각 50억원씩을 지원하고 의학 및 약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는 세부과정을 개설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는 의료 AI 분야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全)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를 선정했다.이들 6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자체가 부재해 약물사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 마저도 사실상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공적 지원 등도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김남희·손솔 의원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임신중단 지원 체계..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