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줄어 일부 환자 건강이 악화된 가능성이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해 의료 관련 합병증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최근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란 제하 논문을 통해 "표준화 사망률이 전공의 파업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2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7.4명) 및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 약 650명, 남성 약 750명)도 이전과 유사했다.

김진환 교수는 "전례 없는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증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4년 총사망률과 사망자 수는 2019~2023년 예상 범위 내 있었다"고 말했다.

초과사망 증가 vs 유사 수준 '충돌'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정사태로 지난해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매년 2월∼7월 전국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 환자는 467만4148명, 사망은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였다. 

사망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음으로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의료개입 줄어서 의료 관련 합병증 줄었다"

반면 연구진은 전공의 사직이 전체적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근거를 의료서비스의 부정적 영향 상쇄로 꼽았다.

즉, 의료서비스 감소로 일부 환자는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개입이 줄어 의료 관련 합병증이 줄었다는 것이다.

김진환 교수는 "일부 취약계층에서 의료 접근성 저하로 사망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에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 건강이 개선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 대규모 파업→사망 영향 無

의사들 집단행동이 사망률과 관계 없다는 연구는 지난 2020년에도 공개됐다.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2000년 6월 2차 의사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를 활용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기관 내 사망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사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 6월 의사 파업기간 병사자(질병으로 사망한 환자) 비율은 7.45%로 분석 대상 7개년 중 가장 낮았다. 또 파업 이전 달(5월)과 이후 달(7월)과 비교해도 병사자 비율이 감소했다.

파업 전후 6일간(6월 14일~7월 1일)으로 기간을 좁혀 분석했을 때도 병사자 사망률은 파업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의사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