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9~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정부 의료개혁 기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료개혁을 핵심 국정..

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결론부터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줄어 일부 환자 건강이 악화된 가능성이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해 의료 관련 합병증이 줄었다는 분석이다.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최근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란 제하 논문을 통해 "표준화 사망률이 전공의 파업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지난해 3~12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7.4명) 및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 약 650명, 남성 약 750명)도 이전과 유사했다.김진환 교수는 "전례 없는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증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4년 총사망률과 사망자 ..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사업의 성패는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진행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참여 주체들이 협업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했기 때문이다.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13일 열린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을 공개했다.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평가 중 ‘연계가 가장 어려웠던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한 사업참여 주체가 160명에 달했고, 2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96명)로 나타났다.또 ‘적극적으로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65명), 병원(132명)이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결국 병원 참여 및..

정부가 처음으로 뇌전증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곳을 지정, 2029년까지 연간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 뇌전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치매, 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 반면 수익성 등 문제로 의료공급자 진료 제공 선호가 낮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귀신병, 정신병, 유전병, 난치병 등 오해와 편견 속에 방치돼 왔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30만명, 숨어있는 환자까지 생각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구체적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주거 제한 및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도망 및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건 관련 게시글 작..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만큼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의료계 선배들도 이를 독려해달라고 호소..

의료대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과 관련 “간호사가에게 단독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

지난해 9월 청사에서 추락해 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30대 인턴 직원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던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3일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식약처 재직 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 심리상담을 4~5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상담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식약처가 이를 막고 있다"며 "식약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담센터에 압박을 가하지 말고 정당한 기록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숨진 인턴의 아버지는 "아이는 지난해 9월 출근한 뒤 지금까지 집에 돌아..

사진제공 연합뉴스낙상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진이 경추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검사가 소홀했으며, 전원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 인천제3민사부(재판장 기우종)는 지난달 19일 낙상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5일 오전 3시경 배수로 도랑 밑으로 넘어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가족에게 발견됐다. 당시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오전 5시경부터 침을 흘리고 몸이 뻣..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이곳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토록 수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먼저 그동안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

사진제공 연합뉴스재활의료기관이 휴·폐업해도 환자를 연계하면 입원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냈다.이번 조치는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도 환자들 재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환자 연계 시 입원기간 유지 가능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재활의료기관(A기관)이 휴·폐업하면..

사진출처 연합뉴스5년 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급차 내 환자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지역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내놨다.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 110여 명을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넘어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선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사업’이 오는 4월 공고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와 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기관을 연계, 지원한다. 대상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로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55살 이상..

왼쪽부터 엄호윤 기획상임이사,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3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감사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춰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신임 상임이사 임기는 ..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에 R&D 비중 상향 조정, 불법리베이트 등 결격 기준 배점화 등을 포함하는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해당 개선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 및 승인이 늦어져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량 지연됐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손질한 개선안을 3월 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는 기업들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내용과 행정처분 횟수와 불법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 과거 리베이트 적발이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으로 연결돼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보건산업진흥..

성형수술 후유증과 관련한 의료과실 책임을 두고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점과 손상 부위가 수술한 곳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박민수)은 지난달 20일 성형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환자 A씨가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569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B의원에서 받은 얼굴 지방흡입수술 후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B의원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C씨가 운영하며 성형외과 및 피부과 시술을 병행해왔다.A씨는 지..

사진출처 연합뉴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환자 알선·소개방법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추후 다시 심사하자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이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총점 91.5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수(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9점)를 상회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부적으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 이행,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관리에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부담이 큰 만큼 정책적 지원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와 관련한 유병률 및 관련 위험요인 분석, 환자·가족 돌봄 부담 수준과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했다. 이는 1차 베이비붐(1955년~1963년) 세대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됐다. 2016년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했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단 기준 세분화로 경..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삭제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시범지표로 신설되고, 전문병원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이 본지표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총 8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가 바탕이 된다.정부는 의료기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의료질평가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

담배회사를 상대로 10년 넘는 세월 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판결을 앞두고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에 SOS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소송 당사자인 건보공단 외에도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시민단체 역시 담배의 해악을 지적하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들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2심을 승소로 이끌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병원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립대병원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병원협회 등에 ‘담배소송 지지 성명서’ 참여를 요청했다.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무상의료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에도 협조를 당부했다.의학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과 관련해 “더 이상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기 투항’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의료개혁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게 갈등을 줄여가며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

전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기적으로 적정한 암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검진이 활발히 이뤄지는 암종 조기 발견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위암은 70%, 대장암은 55%, 유방암은 65%가 초기 단계에서 발견, 전세계적으로도 발생률 대비 낮은 사망률을 유지했다.11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검진 수검행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암검진 수검율’을 발표했다.암검진 수검행태조사는 국민의 6대 암 검진의 수검률 및 수검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된다. 이는 국가 암검진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국립암센터 서민아 암검진사업부장은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