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아동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심평원은 3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 연구용역 제안을 공개했다. 사업예산은 7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가 모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사업은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아동 일차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건강 관리 제도로의 발전을 위해 운영현황 점검 및 세부 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가모형 개선→참여 의료기관 확대 ‘기대’

현행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아동 건강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아동 건강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일차의료체계 내 소아청소년과 진찰 특성을 반영한 기본진료수가 모형개선 방안도 병행 검토될 예정이다. 

또 본 사업 전환을 대비해 장시간 진찰, 보호자 교육·상담 등 소아청소년과 특성을 반영한 진찰행위 수가 모형 개선도 동시에 이뤄진다."

연구결과, 본 사업 전환 후 정책 결정 활용 

심평원은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및 방향성 검토를 통해 향후 사업 확대 또는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시범사업 연장 운영(2026~2028년) 및 개선 모형 반영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동 환자 건강 상태 개선 여부 및 보호자 만족도, 의료진 업무 부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심평원은 "아동 건강·발달 상태 및 보호자 요구도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여부,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및 경험을 질적·비용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등 입체적 성과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