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던 의대생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근거로 실형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6년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문 제출이나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진정..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 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정문인력 관리 방안·처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태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 의약품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다.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 시정률은 58.3%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에 소재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과 의성요양병원을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 및 산사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점검 및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에 인접한 의료기관의 경우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발생위험이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안전 점검을 통해 배수구 등 하수시설과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방재설비 확보 여부 ..

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1분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정책의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강 의원 역할이 주목된다.특히 강 의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비공개 면담에 참석하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과거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서 복잡한 반응이 감지된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계획을 설계하는 핵심 기구로 이번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실질적 '인수위'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한주 전(前)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5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7개 분과 중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는 강선우, 김남희, 이용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소송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외판결 경향도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지난 12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과정과 함께 국제사회 담배산업과 소송 사례가 공유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압축하면 “담배산업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그만큼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이어오고 있..

오는 16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지역·공공의료 과제 포함 의지를 굳히고 있다.당면한 과제인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시민단체와 노동계 목소리가 새정부 공약과 일부 겹치고 있어, 의료계도 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노조·경실련·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민주당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조국혁신당 백선희·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환자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대부분 의료계가 동의하는 수준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 왔다. 대선 끝나고 이번 주 초 의협을 만났다. 의협 쪽에서 만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또 복귀에 어느 정도 시한이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 적어도 7월 중에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 위원회가 정부 산하로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 신종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신속한 국산 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설립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해당 센터 착공 기념행사를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했다.내년 말 준공 예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9964㎡ 부지에 1개동,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005.18㎡ 규모 독립건물 형태로 건립된다.설계 3억2000만원, 공사비 65억3000만원, 대지비 20억2000만원 등 총 95억원이 투입돼 AI(인공지능) 서버실, 항원라이브러리 보관실, 실험실, 회의실, 업무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첫 비대면진료 입법 시도다.소아·청소년, 고령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재 전국 모든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로펌 중 대륙아주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공동 진행한다.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1947년 노동과 사람의 조화 및 노동자 건강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 산업보건 조직망을 형성해 산업보건 허브 역할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9개 지역본부와 센터에서 19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와 공황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여기에 ..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신약 엡킨리주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간암치료제 렌비마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반면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급여 기준 획득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급여기준 신설과 기존 항암제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는 한국애브비가 공급하는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엡킨리주(엡코리타맙)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해당 약제는 CD3와 CD20을 동시에 표적하는 단클론항체로 기존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엡킨리주는 2023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1년 만에 급여 진입에 성공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즉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 실무부서에선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 등을 겼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태다.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공의료과의 가장 메인 업무는 공공의대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상황을 전했다.가장 최근 공공의대를 추진했던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당시 의사파업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정한 이후 진전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인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학계에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향후 추진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꼽힌다.최근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에 게재된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정책 소고’ 논문에서 “지역의사제는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해당 논문은 대선 공약 발표 이전에 공개된 것이지만 법학계 분석은 향후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저출생·지원자 급감에 더해 코로나19·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더욱 어려워지는 소아청소년 의료 구제를 위해 통합적인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국내법이 모두 분절돼 있는 실정을 개선해 의료와 돌봄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혼란 속에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라며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과 환자안전 강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전(前)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와 신속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정갈등을 겪으며 의료소비자, 환자, 공급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깨달았다"며 "그 중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료사고로 환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료사고를 민형사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인사 교체 여부에도 국민의 선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추천제를 소개했다.국민추천제는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전형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공공의대보다 지역의사가 더 실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빠른 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의대는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 교수 충원 등 추가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의무복무 이행률 저하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전형 모두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김 정책이사는 우선 공공의대 설립의 높은 재정..

왼쪽부터 박용열 인천시연합회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지 뜻을 밝혔다.이번 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간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된 덕분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10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및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시작된다.이어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특히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협..

'필수재활병상'을 도입하고 '조기 재활 개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한지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가 낮다는 이유로 급성기 재활치료가 축소되고 있고, 현재 회복기 재활 병상은 전체 입원 병상의 5% 수준"이라며 "재활의료는 소수만을 위한 선택적 치료가 아닌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의 필수요소가 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재활의료가 소외돼 발생하는 재활의료 공백 위기를 지적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