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남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우선접종 대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 10일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질병청..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실효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면 충돌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심사가 의과 진료비는 억제한 반면 한방 진료비 폭등은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한의협은 환자 치료 선택권과 자동차보험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학계와 심평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 권한 강화와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한의계를 관리하는 심평원 위탁 심사 제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2013년 심평원 위탁 심사 도입 이후 의과 진료에 대한 관리는 성공적이었..

최근 아동,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에 이어 이번엔 비만 관련 단독 제정안이 발의됐다. 특정 계층과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분절된 법 체계로 인해 정책지원이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일 ‘비만병 예방·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4일 비만학회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가가 비만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특정 주기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전문인력 양성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병을 효과..

올해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 현재 초기 논의 단계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특히 청와대가 ‘지필공 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필공 관련 정책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최근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는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지필공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중점 추진할 지필공의료실에는 지역의..

중환자 엑스레이 촬영 도중 인공호흡기 연결장치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방사선사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달 4일 A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대해 방사선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 C씨 기왕증 등을 반영해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210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C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기관지내염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2021년 8월 6일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세포가 환자 신체를 공격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으로 폐 이식을 ..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급여기준이 유연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에브리스디 급여 대상 명칭을 포괄적으로 변경, 알약 형태인 정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제2026-51호)’을 확정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여 인정 약제의 ‘제형 확대’와 ‘교차 투여 허용’을 실무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우선, 사전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서 기존 ‘Risdiplam 경구제(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으로 표기되던 항목이 ‘Risdiplam 경구제(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넘어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 2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국장(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향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며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다.이를 통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진료기준을 설정,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고 국장은 “..

지난달 27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당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잇달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26일 전체회의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 또한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정부 수정안으로 통과했다.이에 복지..

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 1월 30일 소아 환자 A군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판결했다.A군은 2019년 12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소아응급실에 처음 내원했다. 당시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복부 방사선 촬영 후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위장염과 위염으로 진단해 같은 날 퇴원 조치했다.이후 발열과 복통이 이어지자 A군은 사흘 뒤 외래로 다시 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신약 개발-필수의약품 생산 등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단순 약가 인하를 넘어 제약산업 혁신 R&D 유인이 목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개편안에는 혁신 R&D 유인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네릭 약가 조정 개편안을 3월초 건정심에서 심의할 것으로 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제약산업 R&D 혁신을 이끌어내는 내용이 포함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안 등은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주당 박희승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민주당 김문수 의원),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병합심사를 거쳐 정부 수정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976개 시설 중 평가가 완료된 540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지난 2021년 정기평가 대비 4.5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최우수 등급인 A등급 기관이 1,404개소(26.0%), 우수 등급인 B등급은 2,126개소(39.3%)로 집계됐다. 상위 등급(A·B) 기관은 총 3,530개소로 2021년 1970개소와 비교해 1560개소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E등급 기관은 2021년 687개소에서 368개소로 크게 줄..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간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기록 종류에 관계 없이 적합판정을 취소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서 제재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잘못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들 ..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지역 순회에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는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이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지필공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초고령사회 대비 분야에서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이들에게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장애인은 감염취약계층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000명당 전문의 1명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해야 하는 등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 인력 부담을 완화했다.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

여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에 칭찬과 격려를 쏟아냈다.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야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 이번 주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면서 회의는 위원 절반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에 대한 공청회 의결, 정부부처 현안보고·질의 등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격려하고 나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전남의대 100명 정원을 배정하고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확답을 준 것에 대해 정부당국과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다 좋지만 개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질(質) 관리를 통해 양성 판정률을 크게 낮추며 불필요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대장암검진 분변잠혈검사 양성판정 현황을 분석하고 양성률이 높은 100곳 중 9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양성판정률이 15.9%P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대장암 검진을 위해 약 650만명이 대변에 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를 받으며, 이 중 27만 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아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이 검사는 간편한 반면 정확도가 낮아, 실제 양성 판정 후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은 2~10%에 불과하다. 기관별 양성률 편차 확인..

전남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선정된 대자인병원, 부산백병원, 제주한라병원, 천안충무병원도 전문인력을 통한 급성기 응급·전문진료 제공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골든아워 내 해당 지역에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전문 치료역량을 집중 육성중이다.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별 역할이 분담됐다. 중앙센터인 서울대병원은 ▲권역·지역센터 기술지원·평가..

의료계의 지역·필수의료 회생 논의 요구에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의정협의체’를 포함한 형식에 관계없이 의사단체와 소통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소통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했던 것처럼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이 종합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인력 양성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의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