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6년 의대모집 정원 3058명 확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17일 모집인원 결정 발표 이후 입장문을 배포, “원칙 변경은 안타깝지만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언급한 원칙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58명 제안 철회와 함께 의대정원은 다시 5058명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뿐 아니라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0명 증원을 결정했다.

이날 발표를 앞두고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로 만나 3058명 회귀를 확정 지었다. 

이 자리에서도 복지부 등의 이견과 우려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 정상화 등의 이유를 들어 3058명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 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교육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책임 부서이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장관이나 관계자들은 책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장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