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보다 진료비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는 주로 ‘가격 요인’에서 비롯됐다.  

가격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76.7%를 차지했으며, 의료이용량(14.6%)과 인구 구조변화(8.6%)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보다는 외래 진료비 가격 인상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 가격 요인은 2009~2019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상급종합병원(17.0%), 종합병원(14.6%)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현 행위별수가제도(fee-for-service)가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공급자가 진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포함한 고비용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기능보다 경쟁 중심 진료에 집중하며, 효율적인 재정 지출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KDI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 의원급 기관이 ‘주치의’ 역할에 충실토록 유도하고, 예방 및 관리 중심 포괄적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묶음지불제도와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고령화 요인의 실제 영향은 의외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수량 요인 기여도가 높아 연명치료 등 말기 진료비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