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과 29일 보건복지부 1‧2차관을 임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하면서 보건의료 및 제약 핵심 부처 실무진 구성을 완료했다. 위기 조정 능력과 정책 집행 역량을 모두 고려한 ‘안정형 인사’라는 상징성과 실무 경험, 정책 연속성과 제도 개혁을 모두 염두에 둔 전략적 조합이라는 평이다. 복지부 1차관 이스란, 2차관 이형훈 임명…‘복지·보건’ 양축 인선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낸 이스란 실장을 제1차관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이형훈 원장을 제2차관에 각각 임명했다.1차관에 오른 이스란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실무에서 주도한 인물이다. 복지부 내 대표적인 연금정책 전문가로, 제도 설계와 운영 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이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정 후보자는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도 깊이 있는 통찰과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대전협은 현 의료환경을 “깊은 불신과 혼란 속에 있다”며 “젊은 의사들 수련 중단은 일방적 정책 결정과 소통 단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후보자가 밝힌 '의료계와의 신..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30일 사전 예고했다. 조사 수용성 제고 및 자율 시정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보건복지부가 지역 2차 병원의 특정 진료과목 역량을 강화해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700개(종합병원 330곳, 병원 1400곳)가 있지만 기능과 역량 차이가 크고,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겪는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이번 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2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不信)에서 비롯됐다"며 "의료계와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 만들도록 최선"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전문가, 많은 의료인들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잘 담아 좀 더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후보자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의정 갈등,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항암치료 도중 주사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을 병원 관찰 책임에 두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봤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김형작)는 지난달 30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약 79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약 4072만원보다 증가한 액수다.환자 A씨는 2021년 9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 절제수술과 림프절 검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항암제를 4차례 맞았으며 사고는 마지막 치료가 진행된 2021년 12월 14일 발생했다.당..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으로 장관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전격 지명되면서 최종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정은경 前 청장이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행 능력과 소통 능력을 발휘한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대란 역시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정은경 前 청장의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지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우선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정진엽 前 장관 퇴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 역사상으로는 9번째다.1948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부로 태동한 이래 50..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이형훈 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는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부름을 받았다.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대통령실은 “이형훈 2차관은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치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한편, 1966년 광주시에서 출생한 이형훈 2차관은 행정고시 38회에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다.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전 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그는 2022년 5월까지 약 2년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다. 이후 민주당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덕분에 새 정부 첫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그였지만 정 전 청장이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하던 시기, 그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조성될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오는 6월 30일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을 앞두고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병상 수급과 공공성 요건 등이 변수로 작용해 몇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공모가 실제로 성사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달 말 마감된다.이 사업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의료거점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부지 면적은 약 4만4000㎡이며,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을 의료시설로 계획해야 한다.공모 참여 자격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운영 실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금융기관이 포함된 민간 컨소시엄으로 제한된다.이번 공모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

장애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서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장애여성에게 진료장벽으로 작용해 왔다고 봤다. 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부인과 이용 경험율은 비장애여성 평균 24.6%, 장애여성 14.8% 등으로 차이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돼 온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 개편 방안이 제안됐다. 도입 15년만에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핵심은 행위별수가제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병행수가제 형태로 전환하고 정책가산 항목과 평가체계도 의료 질(質)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책임자 박은철 교수)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현재 90개 기관, 607개 질병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됐다.신포괄수가제를 ‘병행수가제(K-DRG)’ 명칭으로 변경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신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27일 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한성존 신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새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을지 묻자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소통을 강화하자'는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고, 대화 가능성과 폭이 이전에 비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내각 교체 시기라 정부와 전공의 대화가 실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화하고 정부를 폭넓게 만나면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26일 박 ..

창원한마음병원에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이를 위해 의사‧간호사 인건비 등 연간 6억4200만원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용이 지원된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초기평가료 등의 수가 산정 및 가산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한다.응급실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오늘(27일)부터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 및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지난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1756억원이다. 이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지원 ▲적정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과목의 전공의 등의 수련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예산은 당초 정부 의도에서 줄어들었다. 우선 지난해 국회 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두 법안 모두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예외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고, 공공의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26일 의협은 제2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부당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협은 “법안은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려는 취지이지만, 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건보공단은 26일 “앱 통합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리뉴얼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스마트장기요양(RFID)’과 ‘The장기요양(급여제공관리 전산)’을 통합한 신규 앱을 오픈했으나, 동시접속자 급증으로 암호화 기능에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비상장애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암호화 전용 장비 및 서버 증설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공단은 “이번 장애로 인해 기한 내 전자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수기 기록지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자기록에 준해 장기요양급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보건복지부를 포함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현 사회복지정책실장[사진]이 발탁됐다.이스란 신임 차관은 연금재정과장 및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역임한 정통 연금 관료 출신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연금제도 설계와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근까지도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서 위기가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현안 대응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은 연금 분야를 넘어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 보건의료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이력으로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이라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이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의사국시 실기 과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하며 이 같은 국회의 계획을 알렸다.박 위원장은 "복지위는 그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청문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를 많이 만났다"고 회고했다.이어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과정 절차를 손봐야할 것 같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 축소, 복귀 악영향 끼칠 수 있다"박 위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26일 오전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수는 근래 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2020년~2021년)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돼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다.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주로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4일 서울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수술감염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전한 치료재료(Single-Use Device) 재처리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치료재료 재처리 선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제도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장, 노연호 병원수술간호사회 학술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재처리 제도 도입과 관련한 현실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진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