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논의가 본격화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0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노인의료비 국가 지원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노인의료비 급증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 구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9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는 세계적 사례로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 제도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현행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경 재정 고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위기 핵심에는 노인의료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 이용률 상승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지출의 구조적 확대를 초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현행 건강보험 재정은 주로 가계와 기업 보험료 부담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이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보노조는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는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노인복지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지불제도 개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는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한 ‘예정된 미래’인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노조는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를 제도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