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인력 기준과 수급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응급구조사 발전 정책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제 ▲응급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 부재 ▲응급구조사 수급 추계 시스템 미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용 국립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119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방청과의 논의가 매끄럽지 않아 응급구조사 실제 역할과 제도의 괴리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창제 응급구조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인력 기준 부재로 인해 운영 불균형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며 “제도적 보완과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응급의학 분야 업무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일원화된 대화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석주 부산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응급의학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업무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대화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에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직역의 규모와 제도적인 여건으로 정책 반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된 인력 수급 체계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보건의료계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임아람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장, 김영빈 행정안전부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 등이 참석했다.

임아람 과장은 “협회가 우려하는 직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이해하며, 추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빈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과부하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 강화와 처우 개선, 그리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