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가 정부 지원금의 수가 협상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2026년도 수가 협상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는 향후 지원금 반영 여부 등 제도적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강도태 재정운영위원장은 1차 재정소위 직후 “협상 시한 내 원칙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이번 수가에는 기존 체계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향후 협상에 반영할 기준은 추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량 줄었고 정부 차원 지원금 투입된 상황 등 논의"

이번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올해 수가 협상의 전반적 방향성과 고려 요소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량이 줄고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투입된 상황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강 위원장은 “유형별 진료량 변화가 크고 정부 지원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수가협상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지원금의 수가 반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들도 정부 지원금의 환산지수 반영 등에 대한 시각이 다른 상황이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수가와 정부 재정 지원이 수가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수가체계 개선이나 대안적 지불제도와 연계해 합리적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이후 별도 워크숍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수익 손실 대체 효과 여부와 함께 수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자 역시 정책 참여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정위원회는 향후 공급자와 가입자 간 시각 차를 좁히고, 반복되는 의정 갈등이나 정책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수가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