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지역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 195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도별 재택의료센터 현황은 천차만별이었다. 대전은 모든 지역이 참여해 100%를 기록했고, 서울도 운영률이 84%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울산은 전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없으며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참여해 최저 수준(18%)을 기록했다. 전남(27%), 경남(28%), 강원(33%)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택의료센터 수요가 높은 지역 간에도 공급은 격차를 보였다. 

금년 6월 기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용인시(3240명)다. 이어 성남시(3065명), 수원시(3008명), 고양시(2580명), 창원시(2499명) 순이다. 

용인시·수원시의 경우, 1·2급 인정자 수가 각각 3240명, 300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각 3개소, 6개소로 두 배 차이 났다. 

청주시·남양주시는 1·2급 인정자가 각각 2460명, 2302명이지만 재택의료센터가 1개소씩만 지정돼 있고, 창원시는 인정자가 2499명이나 센터는 없다. 

1·2급 인정자 수가 1855명인 부천시는 센터가 5개소 지정돼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울산 전역 전무, 창원 0개소 등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법에도 명시된 만큼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히 상위 수요 도시(1~2급 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낮아, 의과 21% 한의과 20% 

올해 종료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공급자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 

한의원 참여율도 2022년 25.4%에서 올해는 20.3%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의과(일부 지방의료원 포함)의 경우 울산(66.7%)이 가장 높고 대전(57.5%), 광주(53.1%)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등은 참여율이 낮았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울산(21.9%), 경남(28.1%), 부산(28.5%), 충북(28.9%)순으로 낮았다.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의과의 경우 서울·경기에 10만5950건(61.6%), 한의과는 서울·경기·인천에 9만2627건(38.6%)이 집중됐다. 

박희승 의원은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 기회비용·홍보 부족·수가 저조·인건비 부담 등으로 참여 주저  

한편, 의료계에서는 생소함·동반 인력 부족·낮은 수가·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방문진료 참여를 주저하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 202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차의료 종사 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응답자의 80.8%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 17.9%, '수가가 너무 낮아서' 15.3% 등을 꼽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 32.3%,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함' 20.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필수인력 기준 운용 시 약 50~70명 이상 환자 확보가 필요하다", "등급 판정자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 발굴에 한계가 있다", "필수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 등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