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이 어디에서나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행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차의료 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연금제도 개선으로 모든 세대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건의료 정책안은 국정기획위가 법정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공개한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전체 123개 세부과제와 564개 실행과제가 포함됐으며, 재정투자계획은 총 210조원, 이 중 복지 분야에 24조원이 배정됐다.

보건의료 분야 세부 내용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1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율은 현행 100%에서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은 이번 과제에서 제외됐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안(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키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