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담배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와 학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