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점상 2024년 초 결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2152만원 ▲2023년 17억6073만 ▲2024년 26억738만원 등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 중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이 눈길을 끈다. 이는 2022년 16건, 2023년 60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에서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2024년 의대 모집정원 확대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우기도 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 초등의대반 운영 학원 89곳···선행·대학 수학 가르쳐 

한편, 지난해 8월 강 의원이 주최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조사한 사교육업체 초등의대반 운영 실태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제주 제외)에서 초등의대반 관련 홍보물이 발견됐다. 

초등의대반을 개설·운영하는 학원은 89곳,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대구 10곳, 광주 6곳, 인천 5곳, 부산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 지구 초등의대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서울 강남 소재 某학원은 14배속의 선행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 7년 과정을 선행 학습하는데, 6개월 동안 '고1 수학(상) ' 과정을 배우는 식이었다. 

또 초등의대반에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수준을 배웠다.

사걱세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 5곳의 교재를 살핀 결과, '가우스 기호'와 '행렬식' 등 대학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