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난해, 전국 400여개 응급실에서 '진료 불가' 메시지를 11만건 이상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력부족' 사유로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이중 4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의정갈등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전공의가 사직했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11만33건이었다. 이는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5만8520건에 비해 88%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사유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력부족이다. 이는 전문의·교수·전공의·당직·과장·담당의·스태프 등이 없는 경우다. 

이를 이유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건수는 2023년 1만8750건에서 2024년 4만3658건으로 132.8% 증가했다. 

올해는 전공의 복귀 전인 8월까지 3만504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2023년 한 해 동안의 기록을 넘은 것이다. 

특히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들이 사직한 2024년 2월부터 전년 동월과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2023년 2월 1625건에서 2024년 2693건으로 급증한 뒤 당해 4월 3000건, 7월 4000건을 돌파했다. 추석이 있었던 9월은 472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는 3000명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인력부족 다음으로 진료제한 메시지가 증가한 사유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다. 점검, 고장, 전산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는 2023년 1500건, 2024년 1999건으로 33.3% 치솟았고 올해는 1062건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9680건, 1만2041건, 올해 7462건이 기록됐다. 

수술 중이라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는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2007건에서 285건으로 줄고 올해는 168건까지 줄었다. 

인력부족 다음으로 증가폭이 높았던 기타 상세 사유에는 진료과 사정, 이송 전 문의, 일부시간 불가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무책임한 정책으로 응급실 혼란 야기···이번 추석연휴 대책 시급"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때문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정책실패 대가로 돌아온 의료대란 책임을 윤석열에게 마땅히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인 이번 추석연휴 또한 우려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석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6만7782명으로 사망자는 402명이나 됐다. 

사망자 중 305명은 응급실 내에서 사망했고,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도 다수 발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도 인력부족 진료제한 메시지가 추석이 포함된 9월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한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빈틈없이 운영하고 비상진료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가산하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200% 등을 유지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비상진료 기여도 인센티브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연휴 기간 6개 광역상황실과 119구급대의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