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현안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장애인 복지, 백신 피해, 비대면진료까지 광범위한 이슈가 반영돼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11명 가운데는 김동락 씨케이 대표,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대표는 한약재 수급과 정보공급 사업, 김인원 회장은 유전체 데이터 활용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상곤 원장은 유방암 오진 수술 사건, 이태경 원장은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 절차와 연구비 의혹, 임철환 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건과 관련해 출석한다.
이와 함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제약·투자 분야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 37명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약사회, 지방의료원장, 장애인 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채택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노조 설립 배경,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주제로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원장, 전남대병원 정신 원장,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의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 의료 활성화, 지방 의료원 현장의 어려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문제로 참고인에 포함됐고,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화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 시신경척수염 환자 박보람씨, 코로나19 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 등은 각각 환자 접근성, 치료 환경, 백신 피해 규정 문제 등을 직접 증언한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한인선 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이 국감장에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은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지역 격차 문제를,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회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영호 헬프트라이알 대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교육 현황을,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증언한다.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션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문제로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국감은 의료대란 이후 첫 번째 정기 감사라는 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필수의료 공백, 환자단체 요구, 제약·약국 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전반을 두루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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