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취약지에 근무할 전문 의료인력이 양성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던 공공의료 정책에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에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현재 37개 지역의 분만 취약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2개 시‧군‧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응급 취약지 이송체계 확충을 위해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9개소에서 20개소까지 확충하는 한편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도 430병상에서 630병상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대상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도 추진된다.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별도의 대학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대학 출신은 일정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부여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대나 간호대 학생에게 의료취약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대폭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도 확대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610병상인 음압격리병상 역시 2020년까지 1434병상으로 늘리는 한편 권역외상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도 추진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 및 교류 등을 통해 의료기술을 공유,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공공보건의료 계획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모두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