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 가동
2001.03.25 13:33 댓글쓰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대책본부(본부장. 장석준 복지부차관) 첫회의를 갖고 보험재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대책을 신속히 결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매일 회의를 열어 1일 재정상황 및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는 1일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대책본부 산하에 △총괄반(운영총괄 및 제도개선) △재정추계반(일일 재정추이분석) △수입관리반(보험료 징수제고·피부양자 제도개선) △급여관리반(진료비심사·요양기관 급여사후관리) △홍보반 등을 운영하고, 재정추이 분석 및 정밀 재정수지 추계작업을 2주일 간격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계 부처와 심평원 및 공단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재정안정비상대책위원회'을 운영하기로 했다.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현재 보험급여 재정에 대한 예측이 선결과제"라고 설명하고 "매일매일 급여비 청구와 지출동향을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국장은 또한 "단기대책은 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대책본부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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