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약 1조원 규모로 도입 계획을 밝힌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투자 분야를 논의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자 분야로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이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당정은 지방 이전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등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약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특별회계 운용 원칙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주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지역별 사업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시·도가 지역 의료여건을 고려해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원 기준 설정과 평가·재정 배분을 맡고, 시·도는 지역별 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지방 협의체에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제시한 투자 수요를 종합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지역 지원 외에도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대학생 인턴 학기제 및 아동기본수당 도입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