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중 외래 진료의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하대병원(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5.4%)으로 민간과 공공병원 격차가 상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큰 차이를 보였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환자 외래와 입원 비급여 비율과 비급여 거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및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 대응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3년 당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의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를 기록했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9.7%, 15%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17.3%, 10.1%로 차이가 났다. 

공공병원, 상대적으로 비중 적어…화순전남대·서울대·경북대·충북대병원 順

병원별로는 인하대병원이 가장 높고 화순전남대병원이 제일 낮았다. 

▲인하대병원 28.5% ▲고대안암병원 23.6% ▲고대안산병원 23.2% ▲한양대병원 22.7% ▲이대목동병원 22.5% ▲고대구로병원 22.4% ▲중앙대병원 19.9% ▲한림대동탄성심병원 19.2% ▲세브란스병원 18.7% ▲강북삼성병원 17.8% 순이었다. 

반면 공공병원은 대부분 외래 비급여비율 하위권에 위치했다. ▲화순전남대병원 5.4% ▲서울대병원 7.7% ▲경북대병원 7.8% ▲충북대병원 8.4% ▲경상국립대병원 8.9% ▲칠곡경북대병원 8.9% 등이다. 단국대병원은 민간병원이지만 외래 비급여 비율이 7.2% 수준으로 낮았다. 

경실련은 공공병원 3년 평균 외래 비급여 비율(9.7%)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웃도는 병원들의 초과분을 '비급여 거품액'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외래 비급여 거품액은 빅5병원에서 5413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를 포함해 총 1조2647억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입원 비급여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민간과 공공의 격차가 나는 모습이었다. 입원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18.4%)였으며 제일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3.3%)이었다. 

경실련은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고 깜깜이 병원 선택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율, 진료비 수준 및 사망비 등 의료 질(質)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 입원·수술 기능에 전념토록 외래 비중과 비급여 비율을 병원 평가·지정 및 지원에 반영해 본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