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결정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각각 도입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 법률 제정·부지 확보 등에 나서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 부문에선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합리적 의대정원 규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도입한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 대상 수당·정주여건 지원으로 지역 장기근무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확대한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비율을 선발 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내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관련 법률 제정·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 등은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재정 부문에선 오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저보상 필수수가를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필수의료 사후보상 및 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도 강화하게 된다. 내년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한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내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및 보험료 지원 전문의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참여‧소통‧신뢰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운영을 시작했다. 산하에 시민패널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의료 혁신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