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종료됐지만 '응급실 인력난' 지속
김민선 의원 "전공의 복귀 후 진료제한 月 9000건, 10건 중 4건 인력 부족"
2025.12.14 16:15 댓글쓰기

전공의 복귀로 정부가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지만, 응급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 제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171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은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인력 부족 등 일시적·예외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다.


의정 갈등이 이어졌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표출된 진료 제한 메시지는 8만여 건 수준으로, 월평균 1만여 건에 달했다. 이는 의료대란 이전인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에도 응급실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9월과 10월에도 각각 9000건대의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돼 월평균 9000건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올해 1∼8월 평균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의료대란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진료 제한 사유 가운데 ‘인력 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공의 복귀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9월과 10월 기준 전체 진료 제한 메시지 중 인력 부족 비중은 약 40%에 육박해, 올해 1∼8월 평균보다 상승했다.


김선민 의원은 “9월부터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일부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 응급실 이용이 많은 연말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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