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어 부산도 '병상 과잉' 예고···최대 2만병상
市, 신규 신·증설 제한 방침···2027년 일반 1만‧요양병상 1만개 넘칠듯
2023.12.06 12:29 댓글쓰기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확장으로 2만 병상 이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부산광역시는 심의를 통해 이들 의료기관의 신규 신‧증설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7년 부산시 내 일반병상은 1만개 이상, 요양병상은 9000~1만개 이상 과입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부산시 병상현황, 환자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환자유출입 지수 등 자료를 분석했다. 


일반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 부산시에서 필요한 수치는 약 1만5000~1만6000개인 반면 같은 시기 공급될 병상 수는 2만7087개로 나타났다. 약 1만개 이상 과잉공급되는 셈이다.


요양병원도 9000~1만 병상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부산시는 과잉공급 병상에 대한 신규 신·증설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은 심의를 거쳐 신·증설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실무회의를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넘길 전망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7개 시‧도 중 6곳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제출했다”며 “지자체가 분석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병상수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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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명기 12.07 10:55
    아직멀었다  이나라국민들은 1가구1병원을원한다  돈은내기싫으니까 3천원진료비는 비싸고 30원에 진료해달라
  • 모지리 12.07 07:41
    의사수 존나게 늘리면 병상수도 엄청 늘어나 호텔처럼 숙박시설로 활용하믄 좋아 ㅋ
  • 아랑드롱김 12.07 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