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박다영 기자/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 의원들의 질의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해명 및 답변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질만한 사안이 없었던 밋밋한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중첩되는 지적에 원론적인 제도 개선 약속을 반복해야 했다.
먼저 박능후 장관은 “8개 전문 과목으로 국한돼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비뇨의학 전문의를 포함하는 등 곧 고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산 상태에 있는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험자 병원으로의 인수는 어렵지만 부산시에서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응급상황 조치에 참여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방안 마련도 다짐했다. 그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면책은 당연하다.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국회 의견에 동의했다.
의료분쟁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인이 독점하기 때문에 일반인 접근이 어렵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크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의료사고와 조정·중재의 한계를 확인, 새로운 접근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무리한 약가 요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독점구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비켜갔다.
의료기관 병상 규제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기존에는 민간에만 병상을 맡겨 지역 간 의료이용 편차가 발생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불필요한 곳에 병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석 증인·참고인 등 발언으로 의원들 주장 힘 실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증아토피환자에 대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중증아토피환자들의 실상을 들은 후 나온 답변이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국감장에 나선 인천 마늘주사 피해 환자 유가족은 “사망 과정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의료분쟁시 정보비대칭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진규 前 대한의사협회 기획보험이사는 참고인으로 자리해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직을 수행 중인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협의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전달체계 부재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한국임상CRO협회 이영작 초대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제약사는 국내 임상과 해외 수출 임상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국내 임상은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약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증인으로 참석한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환자를 볼모로 했다”는 지적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