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근거 부족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의대 안팎에서 전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 과정을 겨냥한 비판 성명이 잇달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결과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의료정책 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지난해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및 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의 논의 참여 의지도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회생, 의학교육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같은 날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허상에 가까운 2000이라는 숫자, 왜곡된 수치, 심의 생략, 교육환경 무시 등 정책 과정 어디에도 ‘정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자 문책, 교육·수련환경 회복, 24·25학번 분리 운영, 전문가 배제 중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대학부모연합은 "의료를 무너뜨린 '정책적 주범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날까지 결코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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