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기석 교수의 선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이 유력한 정기석 교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밝혔다.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계약과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의 중립성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가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임을 부정키 어렵지만, 의료 전문성보단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한 공단 이사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해 당사자로서 의료인이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의료단체들은 근거 없이 저수가를 주장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 공공성을 유지할 중립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도 반대의견을 표했다.
보장성 축소에만 초점을 맞춰 약가 인하와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으로서 공공병원과 의사 확충 등 자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이미 실패한 민간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 대책을 재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단 이사장은 가입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물이 재격"며 "의료계 인사 선임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