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노조가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교수에 대한 반감을 보인 가운데 역대 이사장 출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강세를 보이지만, 과거는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선호됐던 자리였다.
이번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선임 시 심평원 강중구 원장과 함께 의사 출신이 건보 정책의 주요 요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였던 정호영 교수까지 포함하면 가히 의사 출신의 전성시대다.
12일 데일리메디가 역대 공단 이사장의 주요 이력을 분석한 결과 최근부터 의사 출신 후보가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 복지부 제2차관을 지낸 9대 강도태 前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후 질병관리 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 유력 주자로 굳혀진 분이기다.
현재 선출 중인 10대 이사장을 제외해도 의사 출신은 3명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장 출신인 7대 성상철 前 이사장과 서울의대 교수로 활동 후 정치권에서 진출한 김용익 前 이사장, 치대 출신으로 치과를 개원했던 이재용 前 이사장까지 포함하면 총 3인이다. 만일 정기석 교수가 낙점될 시 의사 출신 이사장은 10명 중 4명을 차지한다.
의사 출신 이사장에 대한 공단노조의 반대는 성상철 이사장 당시 극에 달했다. 노조원들의 반대로 성 이사장의 취임식이 무산되는 다양한 악재를 겪었다.
당시 성 이사장을 강력히 반대하던 이유도 정기석 교수에 대한 시선과 유사하다.
서울대병원과 병원협회 수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을 대변했던 인물이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해서는 안된다는 게 주된 요인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의대 출신이지만, 공급자를 대변하는 의사라고 하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어 여타 의사 출신 이사장에 비해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에 앞장선 만큼 정치 성향이 많이 노출돼 노조의 반대가 적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 이사장 이전에는 장관 출신 등 행정부 정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가 주류였다.
제1대 박태영 이사장은 외환은행 부사장을 지내던 중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됐고 이후 2000년부터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2대 이상룡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을 지낸 후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원도 재정과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전통의 행정관료 출신이다.
3대 이성재 이사장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장애인 인권신장에 앞장섰고, 이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두루 거쳐 공단 이사장을 맡았다.
4대 이재용 이사장은 서울대 치대 출신이지만, 환경부 장관을 거쳐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또 5대 정형근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정치권을 거쳐 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정무직 공무원과 정치권에서 고른 경험을 거친 인물이 주로 등용됐지만, 현재는 다소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의사 출신 이사장의 선호 배경은 공단의 건보재정 운용 예산 확대와 의료 영역의 사회적 중요도가 크게 증가한 요인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출신 공단 이사장이 선호되는 배경은 공단 이사장직 수행에 의료영역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