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의협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이날 이필수 단장[사진]은 “오늘 협상에서 의원급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공단에 전달했고, 공단은 작년 진료 통계를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가 돼도 비급여가 전환된 것일 뿐 의원급의 실질적 수입 증가는 전혀 없다. 이번 수가협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인상된 게 의원급 수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2020년도 환산지수는 2018년도 결과만 반영하는데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자금이 지원됐다고 하지만 이는 5억원 이상 매출 사업장과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정부 일자리 지원자금도 최저임금자에게만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시 그보다 상급 직원들의 임금도 일정 비율 올려줘야 하는 부담도 있다. 공단 측에 이런 어려움도 의원급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의원급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같이 결렬돼 회원들이 큰 실망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