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 행사에 참석했던 보건당국 실무부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발표 내용보다도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였다.
지난 10일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선 치매국가책임제의 발표자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치 못했다.
그를 대신해 담당 사무관이 발표에 나섰지만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앞서 9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일선 의료기관 및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를 열었지만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내년 5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첫 설명회인 만큼 큰 관심을 받았지만 행사 장소는 비좁았고 자료집은 부족했다는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느낌이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일부 참석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주최 측의 무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상치 못한 변수와 실수 한번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료계 학술대회나 각 협회의 토론행사 준비 부족을 넘어 정부가 직접 개최한 설명회에서조차 이 같은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갑의 위치로 느껴진다”면서 “가끔 정부 주관 설명회에 참석해보면 무성의한 진행, 소통보다는 통보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스스로 의료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가 고객이자 정책 파트너임을 자처해 왔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적정수가를 약속하고 장관은 소통을 강조했지만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동주공제(同舟共濟)' 해야 할 시기지만 정부는 해법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믿고 협의해 나가자’는 당부는 공허한 메아리일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 백년대계를 책임질 ‘문제인 케어’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내년 예산 마련에 분주한 시기라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신뢰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이게 된다. 한 달 전 정부가 국정감사 준비에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던 노력들을 고객들인 보건의약계 종사자들에게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