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기본권 침해,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2023.03.20 12:20 댓글쓰기

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간호법’ 역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항목과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정작 간호조무사에 대한 불평등 사항은 수정 없이 시대 퇴행적 내용으로 담겨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도 좋을 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사실 제대로 협의를 거친 후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면 간호조무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개선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불합리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해 ‘특성화고졸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다. 


이러니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리사, 이·미용사, 동물보건사 등은 자격 취득 시험에 학력 제한 없어"


우리나라에서 조리사, 이·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대다수 직업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응시하는데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리사와 이·미용사 등 많은 직업인들이 학원,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모두 제한없이 양성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자격시험에 있어 학력제한이라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건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간호조무사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과 학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 제한’이 담겨있는 간호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을 중지해야 한다. 


다시 헌법을 살펴보면, 제1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탱하는 필수 간호인력이자 국민건강 지킴이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제 간호조무사도 ‘고졸·학원 출신’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최저임금 대신 정당한 보상과 평등한 기회를 당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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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월 08.08 18:48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간다 간호조무사 하지말고걍 애초에 간호대 나오면 되는건데 왜 굳이 간조라는 직업군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아등바등인거냐...
  • 양키월즈 06.04 01:27
    잘키운 AN 한명이 열 RN 안부럽다.

    이젠 Rn 이 Dr 을 넘어설려고 하네?
  • 김영경 05.24 11:11
    간호조무학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뭐 간호학은 처음부터 있었나 얼마 안됐지. 배우겠다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권리로 배우지 말라 하겠습니까? 교황님이 보셔도 나쁜 처사라고 하실 듯. 우리 찬성해주고 격려해줍시다.
  • 신경림 05.23 14:40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보조니까 안배워도 된단거야? 그럼 간호사도 의사보조니까 안배워도 된단거야? 무슨 말같지도 않은 논리냐 이게 그리고 간호사들을 고용해야하는데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니 법이 잘못되었단건 또 무슨 논리야 그럼 간호사 일자리 챙겨주자고 간호조무사를 없애겠단 이야기네?



    간호조무사 전문대 졸업으로 만들면 월급이 올라가서 안된다고? 그럼 간호사들이 1차의료기관에서도 고용되어야 국민건강이 어쩌고는 또 자가당착인거냐? 아님 의원에서 최저임금 받고 간호사들 일할거야?



    10년전엔 왜 간호전문대 2년제, 3년제 다 4년제 만들어서 2,3년제 졸업생들 피해줬어? 간호원으로 생업에 전념해야되는데 추가 공부하고 하려니 을마나 그들이 짜증났겠어? 엉? 간호사는 그리해놓고 간호조무사는 더 배우면 안돼? 간호조무사들이 힘드니까? 고양이가 쥐생각하는 소리네 지나가던 아이가 웃겠다. 논리가 안맞잖아. 좀 최소한 간호사의 역사 정도는 배우고 논리를 세워야 국민들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게 주장을 해야지. 간호부의 초기 역사도 다 이와 같았는데 말이면 다 말이고 글이면 다 글이냐



    본인들이 간호조무사 90만명중에 몇명이나 안다고 한두명 주장을 일반화해서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과 만들기를 반대한다고 주장을 해?



    여러말 말고 간호사들은 간호사 처우개선에나 신경쓰면 될일이지 왜 자꾸 남들 더 잘 배워서 더 잘 국민들에게 간호서비스 하겠다는데 감놔라 배놔라냐. 의사들이 간호사가 뭔 4년제냐 보조가 2년제면 충분하지라고하면 간호사들은 아예 알겠습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럴거냐?



    그리고 왜 자꾸 말끝마다 조무사조무사 하냐 간호조무사란 명칭이 있는데 그럼 간호사는 호사냐? 자기들은 국민들이 간호원 하면 발끈하면서 남의 직업은 저리도 무시를 하지. 그것도 같은직장에 자기들 돕기위해 있는 동료들을. 의료인의료인 하는데 그냥 법제상 명칭이지 무슨 양반계급표기 해놓은거냐? 의료기사는 중인, 간호조무사는 천민이야? 의식수준이 무슨 조선중기에서 타임슬립들을 하셨네.



    참말로 호사님들 호사님들아 자기들 이기적이익 챙기랴 조무사들 발전 못하게 억압하랴 바쁘기도 하십니다. 그려. 이래가지고 환자들은 언제 돌보시나. 화장실 가실 틈도 없으신분들이. 분신술 쓰나?



    제발 좀 이기심, 욕심으로 오지랖 말고 자기들 앞가림만 하거라. 이 신경림이가 너무 부끄럽다.
  • 간호법 05.23 00:18
    위에서 말한 미용사나 조리사 역할이 분명하고 배울것들이 어떤것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헌데 조무사의 업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 조무사는 비의료인입니다 

    그들을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조무사의 업무는 환자 이송 , 채혈 및 그외 물품 이동 전달 , 세척 및 분류 작업 … 보조 업무입니다

    이 일이 대학에서 학과를 신설할 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만약 신설이 되었을때 과연 현 상황에서 보조 업무만 가르칠까요? 

     조무사란 직군을 비하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 없으며 또한 그 업무에도 존중해 줍니다

    그들만의 역할이 분명하니까요

    조무사란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바꾸어보려고는 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들의 처우 개선 및 인식 문제를 간호사에게 돌리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들의 돈에 의한 조무사 고용과 그들의 간호사 업무 대행이게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윤을 생각하고 조무사를 고용하고 그들에게 간호사의 일을 시키니 간호 학원에서는 간호사의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요

    간호사는 누군가를 고용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조무사를 고용하여 일을 시켜왔기에 거기에 대한 말을 하여도 들어주질 않았죠

    그것부터 바로 잡아진다면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말한 평등과 차별은 제대로 알고 말하는게

    아닌겁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라 … 엄연히 간호사와 조무사는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 신경림 05.19 15:45
    무식하고 정신 이상한 간호원들이 여기 또 떼거지로 와서 멍멍이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야 말로 의대가서 의사하던가 왜 간호조무사 학과 만드는데 간호원들이 난리냐 남의 일에 응?



    불과 1900년대에 간호과목 만든건 괜찮고 간호조무학과 만드는건 안되냐? 늬들 불과 80년전에 양성소에서 키워지다가 10년전에서야 전문대 타이틀 벗어났는데 늬들은 그리하면 되고 남들은 그리하면 안되냐?



    간호조무과 만드는것도 훼방, 법개정하는 것도 훼방, 그래놓고 학원쟁이라 무시는 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너희 같이 막되먹은 것들이 또 있을까



    그러니 간호대 갓 졸업한 어린애들이 너희 등살에 자살을 하고 그러는 것이야 너희들은 군대 갔으면 영창이 아니라 다 군형무소가서 민증에 빨간줄 그어지고 인생 종쳤을 잡X들이지. 집에가서 가족보기 부끄러운줄 알고 지금 거울 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표독하고 못되졌는가 반성하고 혀한번씩 깨물어라



    이 천하의 신경림이가 챙피하기가 그지 없구나 못X쳐X은 것들
  • 불평등 05.18 22:21
    간호조무사가 불평등 하다 느끼시면  간호대  나와서 간호사 하시면 해결됩니다 간호조무사 직업  자체가  간호사 보조하는  업무로  만들어진건데 이제와서  불평등하다고  하면  어쩝니까? 2년제  간호사조무사 대학이  생긴대도 어짜피 간호사가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진주 05.16 23:25
    아니 간호조무사 대학이 왜필요하죠? 그냥 공부해서 간호대학을 가면됩니다. 왜 간호대 갈 자신이없나요?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하시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불평등한 대우받듯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도 그런차이가 있는겁니다. 애초에 배움자체가 다른데 평등 운운하는거 웃기는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서울대출신과 전문대출신 대우다르다고 난리치나요? 시작과 끝이 다르면 어느정도 감내해야죠ㅎ 서울대 간 사람은 그만큼 고등학교때 노력을한거고 전문대나 지잡대간 사람들 솔직히 놀았던거 아니가요? 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거죠? 오히려 노력에 대한 댓가를 못받는거 그게 차별아닌가요? 무슨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학력이 다르면 어느정도  차별은 있을수 밖에 없죠. 솔직히 공부잘하는 자식이면 서울대보내지 전문대 안보내자나요? 왜냐 서울대나오면 사회에서 차별을 덜받는거 아니깐요. 만약 자녀가 서울대나와서 전문대출신이랑 같은 취급받으면 받아들이시나요? 조무사님들 욕심 정도껏 부리세요ㅎ 가방끈이 다른데 평등 운운하지마시고 그냥 가방끈을 간호대학가서 늘리세요. 애들처럼 징징대지말고...
  • PMJ 05.16 17:53
    이미 간호학과가 있는데 굳이 대학과정까지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려는 이유가 더 전문적이기 위함이라 하시는데.. 간호조무사 취득하여 일 하다가 뜻이 깊어지면 간호학과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간호학과도 4년제로 통합됐는데

    간호조무 과정이 2년제로 생겨버리면 더 문제 아닌가요..
  • 답답하네 05.06 07:27
    아래 댓글 답답님 법 조문 해석할 문해력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에 한정해서 조무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학력에 상한을 둔다고 해석할 수 있는겁니다. 제대로된 법안이었다면 보다 상위의 교육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을겁니다. 평소에 법조문은 쳐다도 보지 않는 분 같으신데, 본인 맘대로 조문 해석해서 선동하거나 다른 사람 비하하지 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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