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공개적으로 '공분(公憤)' 대학병원장들
병협, 의사면허법‧간호법 강하게 비판…"의사 무시‧의사 길들이기"
2023.02.16 11:42 댓글쓰기



국내 유수 대학병원 원장들이 국회 의사면허법 강행 처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의사 무시하기, 의사 길들이기” 등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병원계 정서를 전했다.


대학병원 원장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3년 만으로 이번 법안들에 대한 병원계 반감의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특히 "의사 총파업 등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경우 대학병원들도 투쟁 카드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및 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연세의료원장)을 비롯해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서울대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고대안암병원장),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유경하 회장(이화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부천병원장) 등 수도권 대학병원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병원장은 “민생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는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또는 의사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의사면허법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의료인들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장들은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병원장들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힐난했다.


이어 “개정안 대로라면 형 집행 이후 수년 간 의료인 면허를 박탈 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물론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 및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강조했다.


병원장들은 “의사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 강행될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 생명과 안전에 커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장들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반감을 피력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 중인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종 간 업무범위 침탈, 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병협은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사면허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이라고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댓글 7
답변 글쓰기
0 / 2000
  • 일도 02.17 09:29
    의사들을 무시하고 적대 시 하는  행위에는 파업만이 답이다~~~

        의사들을 짓 밟고 적대시해서 얻는 게 무었인가???

          의사들도 직업인 이다.....공무원이 아니란 말이다...국가가 돈 들여서 의사 배출한 거 아니지 않는가?

            무식한 입법에 찬성하는 정치인들 다음 선거에서 의사협회 등 차원에서 명단 작성 본 때를 보여주자
  • 11 02.17 09:27
    나라의 모든 일을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누구의 권리와 권한의 증대가 다른이의 피해로 돌아온다면 제고하고 협의하고 보완해야하지 않나요?

    정치! 이성을 좀 찾읍시다.

    간호사를 제외한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의(한 직종도 빠지지않고) 구성원들이 반대하는데는

    이유가 있지않겠어요?

    이런식의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하는 여론몰이 보면서 우리나가가 후진국으로 회귀하는 듯 합니다.

    안타갑습니다.

    저 의사아닙니다.
  • ㅇㅇ 02.17 09:18
    맞춤법좀..

    길등리기..
  • 기자 02.17 10:04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지나가다 02.16 21:58
    환자들을 볼모로 밥그릇 지키기 투쟁만 일삼는 의협과 의사들을 규탄한다. 소청과 같은 돈 안되는 과는 기피하고 죄다

    미용성형 피부과를 하려는 의사들 역겹다. 이게 의사냐? 기능인이지. 앞으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못하게 해라. 국민들은. 원한다. 의대정원을 2배로 늘려라. 민노총과 다름없는 의협과 의사집단을 개혁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밀어줄거다.
  • 국민 02.16 21:33
    의사들은 정부와 국민들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하고있다.
  • 익명 02.16 18:43
    대한민국은 우선 명칭부터 사기다. 자유당때부터 광복이래 단 한번도 제대로 민주국가였던적이 한번도 없다. 이것은 마치 북괴를 민주공화국이라 부르는것과 다르지 않다. 이나라는 존경받을 만한 직종을 전부 돈벌이에 미친 집단으로 몰아 치며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이하 모든 정치인이 오히려 감옥을 수시로 드나드는 불법자 들이고 전부 뒷돈 처먹고 검찰에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도 되려 의사같은 좋은일 하는 직역들에게 모든 죄와 덤탱이를 씌우고 형벌을 때려 굴욕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썩어빠진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