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과다한 의료이용, 과잉진료를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자의료체계와 진료권 설정 재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비급여 금지 등이 거론됐다.
‘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아래 건미포럼)’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개최했다.
건미포럼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이날 토론회 뒤 창립총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고대안암병원장과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지낸 박종훈 고대안암병원 교수가 맡았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OCED 국가들 대비 외래 방문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GDP대비 의료비 상승이 계속 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짚었다.
지 교수는 이어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국가와 한국 의료체계를 비교하며 “한국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했다. 환자가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다 보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이 모두 서로 경쟁하고 투자하면서 의료 과다 이용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정부는 고비용의 재정이 부담돼 수가를 낮추다 보니 악순화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가격을 통제했지만 실패했다. 의료 이용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격을 통제해도 두더지 게임처럼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과 2차 종합병원 역할 정립 역점"
이 교수는 가장 핵심 해결책으로 환자의뢰체계 재도입과 주치의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의사)가 처방하고 검사하면 공급자 유인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자가 의뢰를 금지하고 의뢰와 회송을 보편화하면 건강보험 의사는 급여진료를 추구하고 병상 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준비 중인 건강보험 5개년 2차 종합계획에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과다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기전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2차 종합병원 역할을 정립해 의료전달체계 방향성이라도 정립코자 계획 중”이라며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