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의 2~3인실 급여화 정책에 대해 분만병원들과 아동병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에서는 2~3인실 급여화보다 1인실 급여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분만병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상급병실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지만 분만과 아동병원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사진 右]은 “산모들은 1인실의 급여화를 원하지 2~3인실의 급여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2~3인실 급여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분만병원 측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산모가 출산을 하면 거동이 불편하다. 여기에 출산 후 6주 동안은 감염관리에 힘써야 하는데 1인실은 감염관리가 더욱 수월하다”며 “1인실을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자동실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2~3인실 위주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대형병원들의 눈치를 보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회장은 “대학병원의 경우 1인실이 하루에 50만원 정도 하는데 산모가 이용하기 쉽지 않다”며 “1인실 급여화 적용이 배제된 것이 3차 병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아동병원에서도 2~3인실 급여화가 오히려 환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15세 이하 소아청소년 입원환자는 본인부담금을 5%로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병원에 입원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감염성 질환자인데 1인실 급여화가 아닌 2~3인실 급여화는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전국 아동병원 입원환자 24만7212명 중 21만4410명이 전염성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사진 左]은 “같은 독감 환자라고 해도 A형 독감환자와 B형 독감환자를 같은 병실에 입원시킬 수는 없다. 또한 아동 감염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다인실 이용도 어렵다”며 “감염관리를 위한 1인실이 아닌 2~3인실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양동 회장은 “이번 고시는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부에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특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