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확대 방침-과별 대표위원 출발 장기적으로 비상근위원까지"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타진되고 있다. 심사를 진행한 위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사 업무체계의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 송재동 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화두로 떠오른 심사실명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송 실장은 “심사결과의 일관성, 전문성, 책임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심사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정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심사실명제 적용 논의가 활발히 이뤄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와의 최종 합의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적용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실장은 “심사실명제 추진 관련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정해진 상태다. 우선 과별 대표 심사위원을 선정할 방침이고, 이들부터 실명제가 진행된다. 이어 72인의 상근심사위원에게도 적용되고 최종적으로는 약 1000명의 비상근위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의료계와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때문에 구체적 시행 일정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표 심사위원 선정 및 실명제 적용은 올 상반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태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심평원 차원에서 심사실명제 시행과 관련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평의학’ 등 여러 논란이 가중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실명제가 시행되면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이유는 삭감을 당한 의료기관이 직접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심사위원들의 실명을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00여 명의 비상근 위원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들도 구성돼 실명이 공개될 경우,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송 실장은 “바로 그 부분이 우려돼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비상근위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선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심도있는 방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