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완성’이라는 특명을 받은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선 수가인상에 대해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부처의 실무책임자의 작심 발언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영래 과장은 2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의협 궐기대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지난 20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평했다.
이어 “의료계도 환자들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4년 동안 비급여 항목 3600개의 급여화는 망상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3600개 중에도 경중이 있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그 선별작업을 진행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가인상 먼저 하는 조건부 아닌 보장성 강화와 병행"
그는 “의료계와 의학적인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 작업을 이어간다면 5년 뒤에는 적어도 치료에 필요했던 부분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핵심 요구사항인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와의 병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가인상을 먼저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계는 수가를 먼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가를 인상해야지 수가부터 올리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오해나 과도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나친 공포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를 앞두고 있는 의정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향점이 같은 만큼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계에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