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단순한 의사 수 증가는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의료수요, 의료비, 의사 수급과 관련된 장기 추세를 예측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정책 효과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는 현재와 같이 연간 3058명 의대 졸업생을 유지하는 경우와 정부의 증원 계획에 따라 연 1509명을 추가해 총 4567명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향후 수십 년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였지만, 2060년에는 2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14.39%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고령 인구 증가 등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연평균 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수요는 연평균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의사 1인당 진료 부담은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60년 기준 의사 1인당 의료비는 3058명 유지 시 약 28억원, 정원 증원 시 약 23억원으로 추정됐다. 증원 시 의료비 증가폭이 다소 완만해지긴 하지만, 전체 지출 규모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팀은 "정부는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생 증원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단순히 의대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과 의사들의 수용 능력의 과학적 예측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세대 간 의료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