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중심 축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맞이하며 제13기 체제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교체됐다.

건강보험 재정위를 이끄는 새 위원장으로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제2차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가 재정위 수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評)이다. 

지난 9일 열린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강 위원장을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 등으로 나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재정위는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산지수 조정률’ 상한선(밴드)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공급자 단체들의 협상 전략과 향후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13기 위원회에서는 전임 위원 다수를 교체하며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노동계에서는 이전 기수에서 제외됐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시 합류했고, 사용자단체·농어업계·시민단체 등도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익대표 10명이 전원 새 인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공익대표는 소속 단체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나, 10명 전원이 제12기 때와 다른 인물이다.

이번 공익대표 명단에는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박인기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 강도태 고려대 교수,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백경희 인하대 교수, 강희정 보사연 건강보장실장, 권정현 KDI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환산지수 조정률 설정 논의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

환산지수 조정률(밴드) 설정을 논의할 산하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농어업계, 시민사회, 정부 측 관계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며 강도태 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위의 향후 일정은 5월 12일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9일·26일·30일 각각 소위원회가 열리고, 5월 31일 오전 8시에 최종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밴드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소위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사 및 조직 개편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구도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이에 맞춰 빠르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제12기 재정위 명단에서 배제돼 큰 논란이 일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다시금 직장가입자대표로 복귀했다.

제13기 재정위 위원 30인의 명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대표(노동조합)’에서는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미영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송금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5명).

제12기 위원이었던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는 이번에 빠졌다.

또한 ‘직장가입자대표(사용자단체)’에는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오영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포함됐다(5명).

또한 ‘지역가입자대표’는 ‘농어업인단체’의 경우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신환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부대표 △현진성 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부회장 등 3명이, ‘도시자영업자단체’의 경우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선임수석부회장 △서희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 △정성훈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등 3명이, ‘시민단체’의 경우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태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비상임부회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등 4명이 확정됐다.

제12기 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