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많은 아이템 중 하나다. 의사의 양적 확충이 돼야 의료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 효과를 낼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의대 정원 확대만 나오면 논의가 파행돼 우려스럽다.”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의미에 대해 "여론몰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공개치 않아 추측이 많아지는 모습은 정책 수립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결과를 알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치 않고 다른 내용이 오가면 억측이 많아진다. 개략적이라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다.
정 정책관은 “정원을 (수요조사만큼) 당장 확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의대생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국 의과대학 상황을 점검, 제대로 검증하고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가능 범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상황 점검, 과학적 근거 마련 일환”
“의료계 주장하는 ‘교육 질 담보’ 위해 수요조사 등 사전점검 필요”
“발표된 희망 의대생 수에 매몰돼서 다른 논의들마저 멈추면 안돼”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려는 목적이 강한만큼 의료계 요구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다. 의료계에선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때 각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질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 투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사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돼야 의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교육의 질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점검반을 운영, 각 대학별로 심층 자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학교육 질 담보와 보완대책 마련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단순히 수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많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답을 정부가 내놓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피력했다.
26일 예정된 의사 대표자회의에 대해선 “의료계가 국민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향후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의사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의사협회가 지적하듯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지가 중요하다. 지금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정부도 심각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의협도 뜻을 같이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